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공데이터’가 법무행정 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이 이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무부는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개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정보 제공은 부족한 실정이다. 법무부가 업무 수행 중 생성·수집·관리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공공데이터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활용을 지원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오픈 API’ 또는 ‘파일데이터’ 등의 형태로 개방되며, 이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누구나 접근하거나 엑셀, CSV, HWP 등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아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무부는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검색하고, 제공 신청, 개선 요청, 오류 신고 및 문의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누리집의 ‘정보공개/개방’ 섹션 내 ‘공공데이터 개방’ 메뉴를 통해서도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된 정보와 함께 ‘한눈에 보는 공공데이터’와 같은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민들은 어떠한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을까?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유학생 체류데이터’, ‘마을변호사’, ‘공증’, ‘사회통합 및 결혼이민자 데이터’ 이 네 가지 영역의 데이터가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법인 변호사의 전자공증 관련 정보, 유학생 관리 정보, 월별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 체류 외국인 국적 및 체류 자격별 현황, 일자별 수용자 자비 구매 물품, 마을변호사의 활동 내용, 체류 자격 분류 코드, 전반적인 외국인 체류 데이터, 사회통합 및 결혼이민자 관련 데이터, 그리고 시군구별 국적별 등록 외국인 체류 현황 등이 다운로드 리스트 상위 10개에 포함되었다. 이는 법무 관련 정보 중에서도 특히 이민, 체류, 법률 지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수단이 된다. 더 나아가 이는 기업과 개발자들에게는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개방된 데이터를 수시로 정비하고, 국민들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활용 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감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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