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사회가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농업인 유치와 안정적인 농업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9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케이(K)-농정협의체’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케이(K)-농정협의체’의 일환으로 열렸다. 특히 농정소분과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 청년 농업인재 육성, 농업 재해 지원 체계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 9월 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농업법인 제도 개선 방안’과 ‘공동 영농법인 육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 위원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예비농업인 제도와 청년농 법인 취업 지원 제도 등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신규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업 분야의 경력 개발 경로를 다양화하려는 목적이다. 더불어 농업 인력 유치 확대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및 인권 보호 조치 강화 내용을 포함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을 제시했다. 이는 농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현장에 참여한 청년 농업인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현장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년농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규 유입뿐만 아니라 기존 청년 농업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창농 전 농업법인 취업을 통한 경험 축적 기회 확대, 초기 자본 투자를 위한 기존 생산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지원, 그리고 실효성 있는 멘토링 제도 운영을 위한 충분한 멘토 인력 확보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농업 고용 인력 분야에서는 단순히 인력 규모 확대를 넘어 숙련된 인력 충원, 농업 특성을 고려한 근로 시간 및 범위 설정,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권역별 소통 창구 마련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내에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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