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달청이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저지른 20개사에 대해 총 853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참여자가 성장의 기회와 결실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20개사는 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사격장비 등 13개 품명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벌여왔다. 특히, 직접 생산해야 하는 제품을 타사에 위탁 생산하거나, 계약된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혹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정직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결국 조달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조달청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금 853백만원을 환수함으로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환수를 넘어, 앞으로 유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공정한 성장을 해치는 불공정한 행위는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와 책임 있는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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