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기업 투자 심리 위축과 더불어, 기금 제도 자체의 안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현재 설립 초기 단계에 있어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약 7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집행된 약 4.1조 원에 더해, 연말까지 2.9조 원이 추가로 지원될 것이라는 예상치에 기반한다. 다만,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지연하는 측면이 지원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공급망 선도 사업자 추가 선정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기업들의 기금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금의 승인 실적과 실제 집행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기금은 대출 한도를 먼저 승인한 후, 기업이 실제 자금이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상 판단 변화, 사업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자금 집행이 보류되거나 지연,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승인액과 집행액 간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설비 투자나 인프라 구축과 같은 중장기성 자금의 경우, 공정 단계별로 분할 지급되기 때문에 자금 집행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현상도 차이 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적되었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는, 승인 금액 기준으로 볼 때 전체의 7.4%에 불과하지만, 승인 건수 기준으로는 50%에 달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법 개정, 투자 과정에서의 제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면책 규정 명문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금 지원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관련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금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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