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의 비효율성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급증하는 이동량과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 교통, 화재, 산업재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려는 시도 속에서도 여전히 제도적·운영적 비효율성이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4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표했다. 먼저, 7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연휴 이용량이 급증하는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한,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10.3~10.9)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 및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휴 전후 작업량 증가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선물 및 택배를 가장한 스미싱·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 범죄에 대한 집중 감시와 엄정 대응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전국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 및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위험 지역 대상 야생 멧돼지 차단 및 예찰을 강화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경로를 조기에 차단한다. 특히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위험도 등 과학적 기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축산 농가의 생계와 국민 식탁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개인정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법적 불확실성과 데이터 제공에 대한 소극적인 관행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가명정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데이터 제공부터 결합까지의 소요 기간을 현재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효율화하여 가명정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국정과제 소통광장’ 개설, 현장 방문 소통 강화 등 대국민 소통 방안도 논의하며 정책 추진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명절 기간 국민 안전을 빈틈없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실질적인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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