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생페이백 집행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의 5부제 날짜 기준 상이, 지난해 카드 사용액 파악의 어려움, 그리고 신청 자격 확인 서비스 미제공 등이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집행 과정에서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및 홍보 강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상생페이백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5부제 날짜 기준이 달라 발생한 혼란에서 비롯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시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상생페이백은 9월 15일부터 5부제를 시행하면서, 해당 일의 숫자가 포함된 5와 0으로 신청 날짜를 지정하여 신청자들이 직관적으로 신청 날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5부제 날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여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신청 자격 여부를 안내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았다. 현재 상생페이백 신청일로부터 2일이 지나면 신청자의 지원 대상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신청자에게는 알림톡 또는 문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상생페이백 누리집의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메뉴 내 ‘카드사용액 조회’를 통해 2024년 월평균 사용액 확인이 가능하다.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 카드사는 신청자의 카드 사용액 제공과 회원에 대한 상생페이백 안내 및 홍보만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청자의 사용액을 취합하고 계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오지급에 대한 환수, 그리고 이의 신청 접수 등의 업무는 정부에서 각각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23일 기준, 상생페이백에는 총 775만 명이 신청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남은 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을 불편이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홍보 및 안내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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