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기능해온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경영 환경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노동조합 관련 법안은 이들 기업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한국 시장에서의 추가 투자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암참, ECCK 등 7개 상의) 대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며, 보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투자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로, 한국에 직접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소통을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다. 김정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지만, 참석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들은 즉각적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산업 현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을 시급히 요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기업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 성장과 투자 확대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관은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당부하며, 산업부가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지원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 기업 R&D 예산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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