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종 안전사고와 가축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7일간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급증하는 이동량과 생활 양상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대책은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교통 시설과 전통시장 등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사고 위험을 최소화한다.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인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 및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 전후로 증가하는 산업 현장의 작업량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며, 선물이나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 범죄에 대한 집중 감시와 엄정 대응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더불어,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 대책도 시행된다.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전국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 및 검사를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경로 조기 차단을 위해 위험 지역의 야생 멧돼지 차단 및 예찰도 강화된다.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과학적 기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통해 축산 농가의 생계와 국민 식탁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계획이다.
한편, AI 시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명정보 제도 및 운영 혁신 방안도 마련되었다. 법적 불확실성과 데이터 제공 소극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가명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데이터 제공 여건을 조성한다. 데이터 제공부터 결합까지의 소요 기간을 현재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효율화함으로써, 가명정보 제도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 방안도 논의되었다. 온라인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하여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국정과제 관련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국민에게 응답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명절을 맞이하며 국민 보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한 발 앞서 위험에 대비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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