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네 번째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손상’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이다.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또는 후유증인 손상은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148조 원 중 무려 21조 원을 차지하며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러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인구 10만 명당 54.4명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손상사망률을 현재보다 30% 낮춘 인구 10만 명당 38명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앞으로 5년간의 손상 예방 및 관리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를 담은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14개 관계부처와 전문가,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손상사망률 및 비의도적 손상입원율 감소를 목표로 한다.
종합계획은 기존의 단순한 사고 감소 노력을 넘어, 손상 발생 이전의 ‘예방’부터 발생 후의 ‘대응’, 그리고 후유증 극복을 위한 ‘회복’까지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및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통해 손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우선순위 손상 문제를 선정하고, 생애주기별 증가 추세이거나 중증·장애 등 높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손상에 대한 집중 관리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은 ▲손상 예방·관리 조사·연구 활성화 ▲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 관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예방 ▲손상 대응 및 회복지원 강화 ▲손상 예방·관리 기반 조성이라는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여 손상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손상 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며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의 손상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둘째, 자살, 폭력, 약물 중독 등 의도적 손상과 교통사고, 추락·낙상 등 비의도적 손상의 예방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손상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근거 기반 손상 예방 관련 지표 산출을 내실화한다. 셋째, 어린이·청소년 안전사고, 노인성 낙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에도 힘쓴다. 넷째,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개선하며, 손상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병원 확충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역 손상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손상 예방·관리 정책 실무자를 위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손상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들을 국민 건강 보호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손상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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