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보관 공간 부족 문제는 도심 내 공유보관소 설치 제한이라는 걸림돌에 부딪혔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도심에도 입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증가하는 보관시설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1인 가구의 주거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도시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산불 진화 헬기 부품 수급난은 국가적 재난 대응 능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동일 기종 간 부품 허용이라는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부품 수급 문제를 해결했으며, 이는 지난 3월 경상북도 지역 산불 진화 작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산불 진화 헬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철도건설사업 방식은 국가철도공단이 주도하며 민간의 기술과 인력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 법인도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이 철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이는 철도 건설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발생해 왔다. 특히 적정 준공을 위한 덕트 댐퍼 규정 완화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화재 안전 성능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반도체 공장의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이는 첨단 산업 시설의 신속하고 안전한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지방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권역별 초광역 육성 지원 전략, 계획 표준안 마련, 설명회 및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결과, 현재 충청권과 광주전남권에서 초광역권 계획이 착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민영주택 사업 취소로 인해 사전청약을 취소해야 했던 당첨자들의 주거 불안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속 사업 시 입주권을 보장하는 법규가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예기치 못한 사업 취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청년 가산점 제도가 개선되었다. 청년층의 건설 산업 유입을 촉진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년 신규 고용 가산점 산정 기준이 개선되었다. 이는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농업인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인정받게 되었다. 기존에는 농업용 지게차 구매 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2톤 미만 지게차의 취득세, 등록세, 구매 자금, 유류비 등에 대해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국가 및 지역 전략 사업 15곳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행위 제한 완화와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신속한 GB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본부, 국토관리청, 항공안전본부는 칸막이를 철폐하고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발주 과정에서의 평가 기준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조직적 협업과 지원을 통해 전 부서가 하나 되어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공공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넘어, 정부 조직 전반의 협업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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