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와 채무 부담 증가는 성공적인 재기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금융위원회, 서울회생법원 등 유관 기관과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며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전망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9월 25일,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홉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등 정책의 유기적인 결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30일부터 진행되어 온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각 기관이 제공하는 재기지원 및 채무조정 정책을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정책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부실 및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채무조정-폐업-재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여 정부 재기 정책 안내 및 경영 진단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과의 복합지원 시스템과 중기부의 재기지원 시스템을 전산으로 연계하여, 각 기관 상담 과정에서 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정보 인계를 통해 추가적인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시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현장 통합 창구 운영도 추진한다.
한편,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기관경유사건)’ 운영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상담, 채무 현황 분석, 변제계획 설계 등 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서울회생법원은 전담재판부를 통해 신청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 및 결정한다.
최원영 실장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증가 상황을 언급하며,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간 연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법원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신속히 이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테이블오더 기기 이용 소상공인의 PG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위와 협력하여 관련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연계와 지원 강화는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재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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