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조 2000억 원 부족한 369조 9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33조 4000억 원 증가한 수치이지만, 6월에 추계된 추가경정예산(372조 1000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이러한 세수 부족은 환율 하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그리고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 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와 같은 민생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 자문을 받아 법인세 추계 모형을 개선했으며, 민·관 합동 세수 추계 위원회 운영과 시장 자문단 신설을 통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변동성이 큰 법인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중간 예납 시 가결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올해도 세수 추계 정확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예산 편성 이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 예산안을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예산 제출 전부터 추계 모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 활용, IMF 기술 자문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모형 개선 등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매년 9월 당해 연도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세수 예측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부가가치세는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득세는 경기 및 자산 시장 회복, 성과급 확대 등에 힘입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늘어 10조 9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21조 1000억 원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 위축과 전년 대비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세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향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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