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5일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에서는 일련의 정책 발표와 함께, 군 내외의 복잡한 현안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대통령의 유엔 연설 내용과 연관된 자주국방 태세 구축, 그리고 오랜 숙원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진전 여부가 핵심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국방부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국방부 정례브리핑은 다양한 안보 현안을 다루는 자리였지만,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질문이었다. 최근 개최된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KIDD) 이후 관계자 발언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이전보다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과 조건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이는 기존 정례협의체를 통한 평가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설명에 그쳤다. 이처럼 구체적인 진전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재하면서, 과연 전작권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언급된 ‘주한 미군 없어도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겠다’는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국방부는 대통령 연설 내용을 보도를 통해 접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정책 사안들을 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라는 거시적인 목표는 제시되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명확한 로드맵이나 추진 계획이 부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있었던 헌법적 가치 수호 장병 포상과 관련된 논란도 재점화되었다. 실명으로 공개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포상자들의 구체적인 공적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박정훈 대령 관련 사건과 연계하여 헌법적 가치를 지킨 군인에게 포상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려던 인사에 대한 징계 여부까지 거론되었다. 국방부는 포상과 관련된 공적에 대해 ‘국민과의 충돌 회피’,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충돌 부대에 탄약 지급 지연으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한 경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개별적인 세부 내용 공개는 개인 신상 보호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답변은 포상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했으며, 향후 유사한 논란 발생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방부 정례 브리핑은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정책과 현안들이 논의되었지만, 핵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보다는 원론적인 설명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전작권 전환과 같은 국가 안보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진전 여부나,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 부족은 향후 국방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한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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