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돈이 되는 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는 기존의 창업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 전주기 및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 활동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중소벤처 R&D 혁신방안은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년 R&D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7000억 원 증액하여 총 2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유도하기 위한 결정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팁스(TIPS) 방식 R&D 확대 및 고도화에 1조 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민간 벤처캐피탈의 선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팁스 방식은 기존의 창업 지원에서 한발 나아가, 기업의 성장(스케일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적인 지원 체계로 확대된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스케일업 팁스 R&D의 신규 과제는 올해 152개에서 내년 300개로 두 배 늘어나며, 과제당 지원 규모 역시 기존 12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R&D를 신설하여 4년간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딥테크 등 첨단 전략 분야에서는 과제 기획 단계를 강화하고, 기술 및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빙타깃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PM)가 기업의 R&D 수행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특화된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중기부 R&D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는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4년간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하여 생태계 혁신을 도모한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한국형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제도를 벤치마킹한 민관공동 기술사업화 R&D를 신설하여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대학 및 출연연의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과 시장성을 우선 검증한 후 R&D 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투·융자, 수출, 마케팅 등 후속 사업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더불어, R&D 이후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도 신설된다. 이 사업은 각 부처의 정부 R&D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화 전담기관이 주치의처럼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하고 투·융자, 정책자금, 수출, 마케팅, 인증 등을 메뉴판식으로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아닌 기술과 R&D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치 평가 및 보증하는 R&D 사업화 보증을 신설하여 31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분야별 전략적 R&D 지원도 병행된다.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주력산업 육성에 969억 원, 중소기업의 AI 활용 및 확산에 450억 원, 바이오-AI 벤처와 제약기업 간 협업형 공동 R&D에 118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자체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업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사업 안내 및 신청 사항을 추천하는 챗봇, 사업계획서 작성을 보조하는 AI 모델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최대 20종에 달하는 서류는 신청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받고, 선정 이후에 행정정보망 등과 연계하여 사후 확인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제출 서류가 기존 12종에서 4종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R&D 지원은 기업의 혁신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최고의 기업 정책이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R&D, 시장의 선택을 받는 기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R&D 지원 정책을 대폭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가 고심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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