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산업용 전기료 급등으로 인한 K-제조업 붕괴 우려와 한국의 전기료가 미국보다 50%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러한 보도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부담이 기업에 전가될 것이라는 분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요금이 단순히 재생에너지 확대 때문만이 아니라, 국제 연료비 가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이루어진 전기요금 조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연료비 급등에 따른 원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2021년부터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당국은 국민 생활과 물가, 그리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 조정을 최대한 억제해왔다. 예를 들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두바이유 가격은 42.3달러에서 96.4달러로, LNG(JKM) 가격은 4.4달러에서 34.0달러로 급등했으나,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되었다.
같은 기간 해외 주요국들은 급등한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적극 반영하여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전기요금 상승률은 1.1%에 그친 반면, 영국은 45.9%, 미국은 23.9%, 독일은 17.9%, 일본은 9.9% 상승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와 비교할 때,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금 조정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전력 판매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2024년 10월 조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전기요금이 동결된 상태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민생과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담과 산업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강조한다. 요금 조정 요인을 한꺼번에 반영할 경우 국민과 기업에 가해질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요금 조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 평균의 약 77% 수준으로, 36개국 중 28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독일이나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MWh당)은 영국 324.2달러, 독일 225.2달러, 일본 154.1달러, 한국 127.9달러, 미국 81.5달러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최근 산업계가 느끼는 전기요금 부담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보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는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심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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