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카드 소비액이 이전 평균보다 늘어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계획된 취지와는 달리 소비의 ‘어디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얼마나’ 늘었는지에만 집중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카드 사용액과 비교하여 9월부터 11월 사이 증가한 금액의 20%를 최대 10만 원까지, 3개월간 총 3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2024년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하지만 이 정책을 통해 지급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카드 소비 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소비액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곳에서 발생했을 경우, 환급금 사용처 또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그리고 일부 배달앱 등으로 한정되어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땡겨요와 같은 배달앱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매장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생페이백 정책의 실질적인 지역 소비 활성화 및 상권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급된 금액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어디서’ 소비했는지를 인지하며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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