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숙박업소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접수된 숙박업소 관련 민원 6,839건을 분석한 결과, 무허가 영업 신고와 숙박 취소 및 환불 거부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숙박업소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사전적인 대책 마련을 안내했다.
국민권익위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년간 집계된 숙박업소 관련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5년 월평균 민원 건수는 297건으로, 2022년 대비 2.4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민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숙박 영업 신고, 숙박 취소 및 환불 거부, 그리고 위생 불량 신고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에 무허가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분쟁 발생 시 피해 구제 내실화, 그리고 숙박업소의 위생 관리 강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 한 달간 민원 정보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함께 발표했다. 8월 총 민원 발생량은 약 135만 건으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0%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민원이 7.0% 증가했으며, 이는 ‘전기차 및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된 민원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민원이 소폭 증가한 반면,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은 민원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 법제처는 법령 해석 요청 민원이 늘면서 전월 대비 69.8% 증가한 309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 고양시가 아파트 공사 현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 개선 요구 등으로 전월 대비 78.0% 증가한 33,79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또한, 교육청 중에서는 인천교육청이 ◯◯ 학교 통학구역 유지 요구 등으로 전월 대비 264.4% 증가한 3,957건의 민원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충남대학교가 충남대-공주대 통합 관련 민원 등으로 지난달 대비 270.3% 증가한 23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담은 「국민의 소리」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잠재적인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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