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난 9월 25일(목)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 및 추진현황’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며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 개최는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의료, 요양 등 필요한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받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 사업의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학계, 제공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통합돌봄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통합돌봄 사업은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4년 관련 법률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포럼에서는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이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 방향과 그간의 경과를 발표했으며, 김대삼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은 광주광역시의 우수사례인 ‘광주다움통합돌봄’을 소개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했다. 광주다움통합돌봄은 누락 없는 기존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와 함께 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병원동행, 방문간호, 방문구강교육, 방문맞춤운동, AI안부확인, ICT활용안전체크, 안전생활환경, 대청소, 방역·방충, 케어안심주택 등 13대 서비스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도적인 모델로서 전국 확산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정부는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려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해 나갈 기회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유주헌 원장 직무대리 역시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통합돌봄의 전문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현장과 정부를 잇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통합돌봄 정책 수립 및 현장 적용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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