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6,031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9.7%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나, 동시에 학대 의심 사례 증가와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놓인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신고 건수 중 학대 의심 사례는 3,03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장애인 학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 신고’가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대 판정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횟수가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한 16,514회에 그쳤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이는 증가하는 신고 건수와 학대 의심 사례에 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보고서는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1.1%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달장애인 학대의 특수성과 취약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맞춤형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또한, 학대 행위자 중 지인이 2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5.7%를 차지하는 등, 장애인이 가장 가까운 관계나 보호받아야 할 시설에서 학대에 노출되는 현실은 사회 안전망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불어, 재학대 피해 사례가 5년 전 대비 약 3.9배 증가한 13.0%(189건)에 달한다는 사실은 한 번 학대를 경험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드러내며, 이는 결국 장애인 학대 문제를 근절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대응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 조사 인력을 배치 확대하고, 지역 기관을 추가 설치하여 운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초기 대응뿐만 아니라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학대 사실의 조기 발견 및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취약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보호 강화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의 확립은 장애인 학대라는 사회적 고통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 모든 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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