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부재 상황 속에서 수련병원들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당 사업의 배경과 선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해명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전공의가 없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복귀를 준비하고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전공의가 없는 성남시의료원이 ’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점에 대해 정치적 이유 등이 제기되었던 보도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5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음을 강조했다. 수련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전공의 정원이 배정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수련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사업 참여 병원 선정과 관련하여 복지부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음을 밝혔다. 사업 참여 병원은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었다는 설명이다. 참여 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업 공모 시작 시점인 ’25년 4월 당시 대다수 수련병원에 전공의 인원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상황이었고, 본 사업이 ’25년 한시 지원 후 종료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공의 현원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도전문의 지원이나 전공의 교육운영 지원 등 그 외 사업들은 전공의 현원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25년 8월 심사에서 선정된 35개 수련병원 중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 당시 전공의 현원이 없었던 병원은 4개 병원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본 사업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준비 단계에서 수련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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