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신청을 기다리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 정부 주도로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본격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025년 하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로 총 7개 사안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작년 8월 제도 운용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정부가 먼저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실증을 거쳐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선제적 규제 혁신 모델이다.
이번에 선정된 7개 과제는 택배 물류 문제, 우범 지역 범죄 예방, 농업 부산물 활용, 축산물 위생 관리, 음식점 옥외 영업, 해양 오염 방제 약제, 그리고 어업권 임대차 등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결된 현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택배 물류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도시 외곽에 위치했던 택배 터미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도심 내 주차장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택배 환적이 가능해진다. 이는 배송 거리 단축과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되었던 타인 간 대화 녹음 및 청취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마련되었다. 스마트폰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휴대폰이 이동형 CCTV 역할을 수행하여, 현장의 영상과 음성,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운영센터에 전송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취급되어 활용에 제한이 있었던 농산 부산물의 업사이클링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농산 부산물을 식품, 화장품, 산업용 소재, 펫푸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 위생 관리 측면에서는 AI를 활용한 자동 검인이 도입된다. 현재는 사람만이 가능한 축산물 도축 후 검인 절차를 AI가 대신하게 되어, 축산 가공 공장의 자동화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음식점 영업과 관련해서는 같은 건물 내에서도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테라스나 옥외 공간에서의 영업이 제한되었던 현행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는 식당과 연접하지 않은,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옥외 공간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해양 오염 방제 약제 규제 또한 완화된다. 기존에는 제품 생산 시마다 품질 균일성을 외부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형식 승인 즉 품목 허가 이후 한 번의 검증으로 추가 검증 없이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와 유휴 어업권을 감안하여 어업권 임대차를 허용한다. 공공기관이 청년이나 민간 기업을 유치하여 유휴 어장을 공동 운영하고, 워케이션, 레저, 문화 사업 등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경우 어업권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 지역 활성화를 모색한다.
이번에 선정된 7개 과제는 모빌리티, 스마트 도시, 순환경제, ICT 융합, 산업융합 등 총 다섯 가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실증에 착수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반기별 수요 조사를 통해 신산업 성장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규제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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