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청년 지원 정책이 저소득 및 취약 계층에 집중되면서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 및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9월 22일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일자리 및 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 기본생활 지원’,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총 139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일자리 및 자산 형성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대학생, 대학원생, 청년 구직자 및 재직자 약 60만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술 중심의 직업 훈련이 제공된다. 또한, 기업과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채용을 전제로 학생을 모집하는 ‘계약학과’ 제도를 확대하여 취업 연계성을 강화한다. 대학 졸업 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없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채용 플랫폼과 협력하여 각 기업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구직자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나아가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청년 비율이 높은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자발적 퇴사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 원(인구감소지역)의 장려금이 지급되며, 신산업 분야 창업 청년 기업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재창업을 희망할 경우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하며,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의 경우 총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예술 분야에서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순수예술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6년부터는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통해 국제 문화 교류에 관심 있는 청년 700명을 선발하여 관련 활동과 체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기본생활 지원과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2026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이 3년간 월 5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108만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두 배로 늘어나 총 2106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보편적 지원 정책의 확대는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애 주기를 설계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자산 형성, 생활 지원, 그리고 정책 참여 확대라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청년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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