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되며, 임기 5년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확정했으며, 이는 과거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통한 물질적, 정신적 행복 구현을 역사적 소명으로 삼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분야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실현을 위한 과제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에서 벗어나 통합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헌법 개정의 핵심 의제로 삼았다. 이는 임기말 레임덕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 국민 주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 강화 등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군 사법체계 개혁을 통해 군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하며 군 수사·검찰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여 공정한 군 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정치 개혁의 중요한 축이다.
검찰개혁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가칭)공소청을 신설하여 기소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며, 행정안전부에 (가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여 중대범죄 수사를 맡긴다는 구상이다. 이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밝히며, 1년 내 제도 완비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사법 AI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법개혁도 병행 추진된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미디어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높여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통합’ 노력도 본격화된다. 이념, 젠더, 양극화, 지역, 세대 간 갈등을 ‘5대 사회갈등’으로 규정하고,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한다. 여수·순천 사건, 노근리 사건,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 사건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지원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훈의료 위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목표로 재정운용 방식도 혁신한다. 기존의 톱다운 방식 예산 제도를 유지하되, 예산 권한을 부처별로 분산하여 자유롭게 편성하도록 하고, 지출한도 미준수 시 페널티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높인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하여 부처 간 수평적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역시 강화된다. 공직사회에는 긴급 상황 시 적극 조치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특례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추천제’를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주요 공직에 임용한다. 또한, 콘텐츠, 관광, 의료 등 3대 서비스 산업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여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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