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따라 4대강 사업, 특히 세종보를 둘러싼 정책의 오락가락은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세종보 관련 정책 변경으로 이미 24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향후 해체 시 총 355억 원의 추가적인 낭비가 추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거와 달리 민관협의체를 복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를 개방하는 것은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녹조 발생을 줄이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등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세종보 개방 이후 흰목물떼새,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 범위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주시와 협력하여 공주보를 완전 개방한 상태로 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사례는 재자연화 사업이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공주보의 경우, 2018년부터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물을 채우면서 금강 고마나루 모래사장에 진흙이 쌓이고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또한 현재 완전 개방 중인 세종보의 경우,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확보라는 이수 목적보다는 친수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임을 강조한다. 보도에서 언급된 소수력 발전의 경우, 보를 물 채움 운영했던 기간(2013~2016년)의 연평균 발전 수익은 11.4억 원이었으나, 같은 기간 유지관리비는 16.2억 원으로 연평균 4.8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아울러 시설 노후화로 인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유지관리비가 약 29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은 과거의 정책 실패와 불합리한 예산 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환경적·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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