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개시 3일 만에 신청 대상자의 40.8%인 1,858.3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9월 24일(수) 24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이는 당초 예상했던 신청률을 소폭 웃도는 수치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신청률이 실제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미 1차 소비쿠폰 지급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소비쿠폰에 의존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또한, 높은 신청률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쿠폰 사용처 및 사용 기한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내세우는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의 핵심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이다. 1,858.3만 명이라는 높은 신청률은 국민들의 소비쿠폰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참여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 뒤에 숨겨진 민생의 어려움과 소비쿠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고민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이 단순한 수치 채우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제 활성화와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급 이후의 소비 행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높은 신청률이라는 긍정적인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소비쿠폰이 목표했던 민생 회복 효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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