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되는 고금리와 고환율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명절 시즌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추세이며,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외식 등 전반적인 먹거리 물가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이 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동시에 편법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외식, 예식 및 장례 업체 등 총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가 신고 내용과 유통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원자잿값, 물류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주장하며 가격을 인상했지만, 실제로는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사주 일가에게 가공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줄이고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중에는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무자료 거래 등 세법 질서를 위반하며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업체들은 법인 자금으로 고급 아파트와 고가 스포츠카 등을 구입하고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향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조사 대상 중 하나인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거나 거짓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료비를 부풀려 회사의 소득을 줄이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었다. 또한, 사주 일가에게 직책에 맞지 않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인건비를 부풀리는가 하면, 사주 일가의 고가 아파트 구입 비용이나 자택 설계·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들은 유통 과정에서 거짓 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축소하고, 무자료 거래나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등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들은 영세 사업자로부터 농축수산물을 매입하면서 실제 거래보다 많은 계산서를 받거나 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 또한, 농어민과 직거래 시 거래 증빙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농수산물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을 신고 누락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매입가를 부풀려 신고하면서 가맹비 매출은 신고 누락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매입 시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부풀렸으며, 가맹점과 공동으로 부담했던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한 것처럼 과다하게 신고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하게 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이 이익을 취하도록 했음에도 가맹점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했다.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를 받고 지정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들은 거짓 비용과 가공 인건비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고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주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여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했다. 또한, 예식·장례 서비스 이용 후 경조사 비용으로 지불되는 점을 악용하여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으며, 협력업체와 외주 용역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으면서도 해당 수입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불투명한 유통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법인 자금 유출과 가공 인건비 지급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한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 대상 업체의 원가 부풀리기를 도와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할 계획이다.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차명계좌 사용 등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 거래 행태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사하며, 조세 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세금을 줄여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생 침해 탈세 근절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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