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 기존의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에서 벗어나 첨단·벤처·혁신 기업과 지방으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예금·대출 중심에서 자본시장 투자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 전 분야에 걸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된다. 이는 산업과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소득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구체적인 정책 발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의 선두에는 정책금융이 나선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첨단전략산업에 15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10개 산업의 90개 핵심 기술과 게임 등 콘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 자금 75조 원을 합한 15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 보증은 축소하는 대신 기술금융을 강화하고, 장기·스케일업 투자와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를 통해 벤처 금융을 혁신할 방침이다. 지역 맞춤형 정책금융 또한 확대된다.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 5극 3특 지역특화 자금 공급 모델을 확산하고, 정책금융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한다.
금융회사들의 자금 중개 역할 확립을 위한 규제 및 감독 개선도 병행된다. 생산적 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쏠림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편된다. 은행과 보험사가 벤처 기업이나 정책 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 및 운용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반면, 부동산 금융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강화되며,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도 검토된다. 감독 방식 또한 개선되어, 먼지털이식 종합검사에서 사전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자금 공급의 품질(Quality)을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생산적 자금 공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해서는 적극 면책하여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완화할 계획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및 소상공인 금융 채널 재구축도 추진된다.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신용 평가 등 금융 공급 체계 전면 개선을 검토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지역 밀착형 관계형 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도록 지원한다. 은행의 지역 재투자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고 규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업 성장 단계별 투자를 제공하는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또한 중요한 축이다. 초기 창업 기업 및 중기 성장 기업의 자본시장 자금 조달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및 세제 혜택 부여 검토 등이 추진된다.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모험 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 투자 기업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변모하기 위해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등 3개 주식 시장의 역할 재정립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금융은 더 이상 부동산에만 쏠리는 자금 흐름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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