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공의 복귀 등으로 의료현장이 정상화되면서, 국가 의료체계가 직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과 ‘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존 의료개혁이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자 중심의 중장기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춰왔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혁신위는 국민이 현재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나선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방안과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혁신위는 국민 중심의 의료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구성 및 운영될 계획이다. 첫째,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분야 외 경제, 사회, 기술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와 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둘째, 국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혁신위 내에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한다. 시민 패널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숙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련된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되며, 혁신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결과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민 패널 운영 절차는 혁신위의 공론화 과제 선정 및 의뢰, 패널 운영위의 공론화 계획 수립, 대국민 설문 및 참여 의향 조사 후 추첨을 통한 시민 패널 구성, 학습 및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안 마련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정책 제안 및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며, 혁신위와 시민 패널의 논의 과정 및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혁신 과제에 집중한다. 이러한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추진체계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가 성공적으로 해소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중에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 제정을 시작으로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혁신위를 공식 발족하고 국민 중심의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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