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실질적인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해당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표로 관련 주요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으며, 이는 기존의 복지 정책에서 드러났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민관협의체 구성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 즉 충분하지 못한 서비스 접근성과 생애 주기에 따른 단절된 지원 체계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발달장애인 대상의 서비스가 파편적으로 제공되거나,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주간활동서비스 확대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금) 오전 10시 이룸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민관 협력의 장을 열었다. 회의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정식 회장 등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요 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또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와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와 관련된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2026년도 정부 예산 반영 현황 등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식견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국정과제 포함이 발달장애인 정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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