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여성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정부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발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부터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그리고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원스톱 대응협력체계도 구축된다.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나아가 AI 전문 수사인력을 양성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확대된다. 교제폭력, 스토킹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특히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법제화 추진을 통해 피해자 보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발굴 및 이들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다. 임신중지 관련 법·제도 개선과 함께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통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건강권을 증진시킨다. 또한,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무료 접종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남성 청소년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성병 예방의 범위를 넓힌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존엄성 보장에도 힘쓸 예정이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민간 차원에서 수집된 관련 기록물들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지원한다.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인권과 평화를 증진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디지털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자신의 건강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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