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부담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 지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5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5년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이러한 금융 애로사항 해결에 나섰다.
이번 위원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대표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최초 위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1.5조 원에 불과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2023년 3.7조 원, 2024년 4.6조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졌음을 반영한다. 이와 더불어 6대 시중은행장, 정책금융기관장, 그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여러 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다. 특히, 소상공인의 정책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보증중앙회는 상호 협력에 나섰다. 이 협약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년 하반기부터 소진공 정책자금을 대리 대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 보증 및 보증 기한 연장 업무도 취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과 각각 협약을 맺고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금융·수출·교육·인력 지원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별 또는 공동으로 추천 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 및 대출 한도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관 협력의 결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미 관세 조치 피해 우려 기업들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출 공급망 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비수도권 소재 성장 유망 기업을 위한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기술력 기반 혁신 유망 기업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내년 하반기 중 중소기업 공급망 금융 전용 지급결제 플랫폼을 개발하여 매출채권 기반의 저금리 자금 지원과 함께 경영 지원 솔루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AI, 방위산업 등 생산적 분야에 대한 우대 자금 공급과 함께 벤처스타트업 전용 상품을 출시하고, 미 관세 대응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간 금융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관 협력은 단순히 금융 지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강점을 활용한 질적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금융 난맥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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