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중단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충전요금 기업 부담 완화 및 V2G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충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불확실성은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9월 26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17개 시·도 담당자와 충전 사업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기차 보급 가속화와 충전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보급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자체와 충전 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일부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 미편성으로 인한 지원 중단 가능성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별 자동차 등록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 목표 물량을 설정하고, 대당 지급액의 최소 30%를 지방비로 매칭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는 보조금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국민이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충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충전 사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사업자가 저압 계약 시에도 최고치(피크) 기반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협의되었다. 현행 저압 계약은 계약 전력 기반으로 기본요금이 산정되지만, 고압 계약은 계약 전력 또는 피크 사용 전력 중 낮은 요금을 적용받는다. 이번 방안은 저압 계약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충전 시설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전기 제작사와 운영사의 설치 실적, 제조 기술 능력, 사후관리 역량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토론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충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먹거리로서 충전 산업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PnC(Plug and Charge) 및 V2G(Vehicle to Grid)와 같은 신기술 도입 방안, 에너지 저장 장치 및 태양광 연계 충전 시설 구축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탈탄소 녹색 문명 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수송 분야의 탈탄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 보조금의 국비-지방비 매칭 강화, 충전기 기본요금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강화는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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