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 수용·관리 중심 기능이 한계에 봉착하며, 지역사회 복귀 지원이라는 새로운 역할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 수와 비자의 입소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다. 2015년 10,477명이었던 입소자 수는 2024년 6월 기준 7,726명으로 26.3% 감소했으며, 비자의 입소 비율 역시 같은 기간 85.9%에서 9.4%로 76.5%p 급감했다. 이러한 통계는 과거 보호와 관리에 집중되었던 정신요양시설의 역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시설 내 유휴 공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자립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히 거주 공간 제공에서 벗어나,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당사자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조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자립훈련 프로그램 운영 역시 방침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러한 기능 전환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신요양시설의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원활한 기능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능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신요양시설은 더 이상 단순히 거주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립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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