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빈발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인정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제5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4~’26)」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정책 전반에 대한 발전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분과별로 현행 개인정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먼저, 보호·활용 분과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목적 명확화’ 및 ‘최소 수집’ 원칙이 다양한 목적의 데이터 수집을 요구하는 AI 기술 개발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도록 처리하여 활용하는 가명정보에 대해 데이터 처리 목적과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AI 기술의 특성에 맞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는 최근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나, 기업의 사후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사후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안전 조치 확인을 위한 공시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소통·협력 분과는 현재 K-ESG 가이드라인의 개인정보 분야 평가 지표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성숙도를 측정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 자율적 노력 및 활동 성과 점검 지표 개선을 제언했다. 이는 ESG 경영의 핵심 요소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개인정보위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러한 청년들의 정책 제안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AI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지속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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