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공사에 필요한 기간보다 짧게 공사 기간이 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위험 증가, 더 나아가 지체상금 관련 분쟁까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조달청이 칼을 빼 들었다.
조달청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공공건축물의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검토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6일(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학계, 업계,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15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공공건축 공사 기간 산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적정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및 발주기관과 시공사의 역할에 대한 열띤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달청의 노력은 이미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 조달청은 공사 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분야별 10년 이상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 전문가들은 설계도서, 주요 공정, 필요한 작업 일수, 작업 효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요기관에 현실적인 공사 기간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이러한 제도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검토 대상을 2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건축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31건의 사업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의 적정 공사 기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축물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시설로서, 무엇보다 안전성과 품질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확보된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촉박한 공사 기간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건축물을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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