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과거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통일 논의 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통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적 열망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5대 국정과제 중 117번 과제로 추진되며, 특히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평화·통일 담론 확산 및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은 민간이 평화·통일 담론의 생산과 확산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 주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 모두가 평화와 통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을 통해 기존의 통일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켜,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자료 공개 확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고려하여 북한 자료 공개에 관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정보 이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소통 부재’라는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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