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시장의 불공정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러한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가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즉 남북 대치와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한민국 자체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며, 북한과의 국방비 지출 격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새 정부는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는 등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를 통해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고, 북한의 핵탄두 생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수출을 중단시키는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하여 안보적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 나아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며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두 번째로, 기업의 지배·경영구조 불투명 및 불공정·불합리한 제도 역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이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매우 엄정하고 가혹한 제재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이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경영을 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남용하는 등의 이기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배당 증대를 유도하는 등 주주 가치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불공정성이 지적되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인 역외 원화거래 시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현재 제한적인 국내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사실상 제약이 없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 기술, 재생 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산업 개편과 함께 정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장 투명성 강화, 그리고 미래 산업 육성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 증시는 그동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 진정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세계 시장에 제대로 알리고, 외국인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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