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 정부 임기 내 6만 3000호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가속화한다. 기존 2만 6000호였던 내년도 정비물량 한도를 7만 호로 대폭 확대하고, 주민제안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을 위해 최근 경기도 및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와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별 선도지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될 후속사업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15개 구역의 선도지구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15개 구역 중 7개 구역은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개 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 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사업 속도를 감안하면 연내 2~3곳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거 재개발·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이 소요되었던 점과 비교하면 18개월 이상 빠른 속도이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선도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자리 재건축 문제,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 및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제자리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 시 한국부동산원의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향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내년까지 정부 차원의 통합 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학교 이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 등을 국토부-지자체-교육청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후속사업의 경우, 9·7 공급대책에 따라 주민제안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이르면 올해부터 주민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제안 절차는 우선 지자체가 정비구역 주민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은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게 된다. 지자체는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안)의 정합성을 높이고 입안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면 주민들에게 구역지정 제안 접수를 요청한다. 주민은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구역지정을 제안하면, 지자체는 제안서를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주민대표단 및 예비사업시행자 등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후속사업까지 확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법 개정 전이라도 지침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 역시 주민대표단 구성 및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주민 기대와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구역지정 물량 한도를 기존 2만 6000가구에서 약 7만 가구로 확대했다. 최종적인 구역지정 물량은 이주 여력을 고려하여 국토부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상한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내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고양 일산 2만 4800호, 성남 분당 1만 2000호, 부천 중동 2만 2200호, 안양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이다. 모든 지자체는 연내 주민제안 정비계획(안) 자문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지자체별 내년 구역지정 목표 물량, 자문 방법, 선정 기준, 절차, 세부 일정 등은 주민설명회 및 공고를 통해 공개될 것이다. 기존 선도지구와 달리 공모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 단축이 예상되며,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안) 주민 제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협의체에서는 이주대책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만,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여 이주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현 정부 임기 내 6만 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분기별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부-경기도-5개 시 정례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사업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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