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복잡함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민생회복 지원금과 유사한 이름으로 혼동을 주는 ‘상생페이백’은 많은 국민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기사는 이러한 정책 배경 속에 등장한 상생페이백이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상생페이백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비 진작 프로그램으로, ‘소비로 함께하는 진짜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1차 민생회복 지원금이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이었다면, 상생페이백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환급을 제공하는 ‘자율 참여형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2024년도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초기 5부제 시행 이후 20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상생페이백의 핵심은 전년도보다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도 카드 사용 총액을 월평균으로 계산한 후, 상생페이백이 시행되는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이 월평균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9월, 10월, 11월 각 월별로 따로 계산되며,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경우, 9월 사용액이 110만 원이면 초과분 10만 원의 20%인 2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최대 혜택인 월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월평균 사용액보다 최소 50만 원 이상을 더 소비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카드 사용액이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에 명시된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형마트·쇼핑몰 계열, 고가 제품,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 및 사행·환금성 업종, 대형병원, 공과금과 범칙금·과태료,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등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2024년 카드 사용액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편, 상생페이백 신청 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도 자동으로 응모된다.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카드 실적 5만 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되며, 총 2025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1인당 최대 10장까지 발급되며, 1등(10명)에게는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이처럼 상생페이백은 소비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혜택과 더불어, 상생소비복권을 통한 추가적인 당첨 기회를 제공하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페이백 정책은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책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혜택 산정 방식과 불인정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획적인 소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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