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와 IT 대기업 네이버 간의 합병이 여러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영국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뉴스는 두나무가 네이버와의 합병을 완수하기 위해 넘어야 할 법적, 제도적 장벽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합병 무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의 엄격한 규제 환경이다. 2017년 이후 국내 금융당국은 전통 금융회사(Tradfi)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두나무와의 합병은 금융당국의 지침 수정 또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가능하다.
두 번째 난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싼 입법적 불확실성이다. 네이버는 자사의 결제 플랫폼인 네이버페이를 통해 원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이나 정부 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민간 테크기업 중심의 발행 구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이해상충 문제다. 만약 합병 법인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될 경우, 이를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현행 가상자산법은 거래소가 자사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토큰을 상장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네 번째 난관은 주식시장 관련 규제 강화다. 합병 이후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를 통합하여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상법 및 자본시장법은 합병이나 기업 구조 조정 시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공정 가치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립토뉴스는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소액 주주들에게 충분한 보상 패키지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집단 소송이나 주주대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네이버와 두나무가 이러한 복합적인 장애물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최근 몇 년간 동아시아 최대의 IT 부문 합병이라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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