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외국인 대상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15일,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침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 개최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졌다. 회의에서는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인정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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