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한계 상황에 이르기 전, 잠재적 부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기 지원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뒤늦게 재기 정책을 인지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사각지대와 사후 대응 중심의 기존 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원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지원 강화, 여러 정책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그리고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 구축에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원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경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실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위험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과 함께 상황별 맞춤형 정책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 복지, 취업 관련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 지원 시스템이 연계된다. 예를 들어,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받아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그리고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 또한 확대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제공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률을 완화하며,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경영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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