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경제 성장 둔화의 그림자 속에서, 조달 분야의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이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청이 적극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과제, 즉 95%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이 오랜 시간 불편을 겪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업과 국민은 규제 합리화의 체감 속도를 더욱 빠르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12개 과제 중 20개는 낡은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우선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그동안 조달 기업들의 자율성을 제약해 왔던 규제들을 과감히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차단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능 기간을 없애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조달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