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 첫 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대응책 마련과 검경 협력을 위해 추진되는겸경 협의체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둔다. 오는 30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실무협의회가 열리며 다음 달 15일부터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당연직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절반이 검사로 구성, 검찰 쏠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2.6.29/뉴스1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했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변호인은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하고 검토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국민의 법률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경찰청의 지속적인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의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국민의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