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 첫 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대응책 마련과 검경 협력을 위해 추진되는겸경 협의체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둔다. 오는 30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실무협의회가 열리며 다음 달 15일부터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당연직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절반이 검사로 구성, 검찰 쏠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2.6.29/뉴스1
형사 절차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변호인 조력권 강화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경찰 수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숙원 과제였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의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어 변호인이 피의자를 효과적으로 조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형사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확대로 인한 변화에 맞춰 변호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 전반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전자 문서 형태로 모든 기록이 관리된다. 이에 발맞춰 변호인은 앞으로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의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각종 통지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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