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직무대행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식에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단순히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차단과 신속한 수사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시급성을 반영한 결과다. 기존에는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으며, 통신·금융 전반에 걸친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신속하게 협업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반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범죄 사전 차단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대응단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조실장 역시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에 통합대응단이 정식으로 가동하게 된 것을 강조하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