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직무대행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식에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기존의 파편화된 대응 방식으로는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접수부터 차단, 수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가 자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단순 상담 위주의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행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신고·제보 접수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협력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관련 사건과 같이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될 방침이다.
이날 통합대응단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신속한 차단과 수사가 이루어져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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