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폐업 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폐업 이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기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잠재적 위험을 가진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의 열 번째 회의를 15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총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추가적인 어려움을 막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다. 또한,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설령 폐업에 이르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는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서비스들을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만약 재기 지원 과정에서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각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되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매칭 행사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게 되는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채무 부담을 완화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선별된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며, 재도전특별자금을 통한 융자 지원도 강화한다.
다양한 위기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추진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공제 제도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정책들이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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