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들이 재기 지원의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그동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소상공인 재기 정책은 주로 폐업이나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 큰 문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재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중기부는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본 틀을 변경했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위험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 모형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365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또는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과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을 연계한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정보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조치를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실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