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부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보다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점검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지원 방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이다. 현재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이를 해당 소상공인에게 알리고 관련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과 상황별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한다. 이는 그동안 재기 정책이 주로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발생했던 한계 상태 영업 지속으로 인한 부실 확대 우려와 정책 정보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이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 가중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각기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과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을 연계한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 조정이나 복지, 취업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원스톱으로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 15년 연장, 저금리 특례보증 지원 등도 제공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 데이도 추진한다.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자부담 완화(100%→50%) 및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납입 한도 상향 등 안전망 기능도 확충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폐업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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